문재인정부 국정백서

[ 제 12 권 ] 안전
국민안전·안심사회

[ 제 1 권 ] 총론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 제 2 권 ] 경제1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
[ 제 3 권 ] 경제2
공정경제, 중소벤처·자영업 활력
[ 제 4 권 ] 경제3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 제 5 권 ] 경제4
활력있는 농산어촌, 세계 속의 농어업
[ 제 6 권 ] 일자리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 제 7 권 ] 코로나대응1
K-경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 제 8 권 ] 코로나대응2
국민과 함께 만든 K-방역
[ 제 9 권 ] 복지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 제 10 권 ] 문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 제 11 권 ] 균형발전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 제 12 권 ] 안전
국민안전·안심사회
[ 제 13 권 ]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 제 14 권 ] 개혁1
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 제 15 권 ] 개혁2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제 16 권 ] 평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제 17 권 ] 국방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 제 18 권 ] 외교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제 19 권 ] 미래1
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 제 20 권 ] 미래2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 제 21 권 ] 미래3
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 제 22 권 ] 일지 어록 인사
문재인 대통령 일지·어록·인사

머리글
집필·감수·자문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제1편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제1장 총론
- 제2장 국가 재난대응 내실화
- 제3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해경 독립
  - 제1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 제2절 소방·해경 독립
- 제4장 해양 안전관리 선진화
  - 제1절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대형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 제2절 스마트 해사안전관리 기반 조성
- 제5장 전국 노후 SOC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및 관리체계 강화
  - 제1절 노후 SOC 관리강화 필요성
  - 제2절 노후 SOC 관리체계 강화 방안
- 제6장 가축질병 발생 대응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2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제1장 총론
- 제2장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
  - 제1절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 추진
  -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
- 제3장 건설안전 사망자의 획기적 감축 추진
- 제4장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 제5장 자살예방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3편
여성, 아동, 청소년 안전 강화
- 제1장 젠더폭력 근절대책 마련
- 제2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 제3장 스토킹처벌법 제정
- 제4장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제5장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 제1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공공이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 구축
  -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제6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민식이법)
제4편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 제1장 총론
- 제2장 국가 먹거리 안전 거버넌스 강화
- 제3장 농·축·수산물 생산과 식품 제조·가공 안전기반 확충
- 제4장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 제5장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 확보
- 제6장 국민의 안전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식품안전 제도 도입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편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관리 체계 혁신
- 제1장 물관리 체계 혁신의 필요성
  - 제1절 물관리일원화 이전 물관리 정책
  - 제2절 기존 물관리 체계의 한계
- 제2장 2차례에 걸쳐 물관리일원화 완성
- 제3장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 마련
- 제4장 4대강 자연성 회복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 제1절 4대강 자연성 회복
  - 제2절 낙동강 하굿둑 개방
- 제5장 풍수해 걱정 없는 하천관리 혁신
  - 제1절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발생 현황
  - 제2절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 수립
- 제6장 향후 과제
  - 제1절 달라진 물관리 대내외 여건
  - 제2절 새로운 물관리 체계의 안착을 위한 비전과 과제
제6편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 실현
- 제1장 미세먼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민생현안
- 제2장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총력대응
- 제3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시행
- 제4장 푸른 하늘의 날,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유엔 기념일
  - 제1절 유엔 기념일 선정 경과와 의미
- 제5장 중국과의 환경협력 확대·심화
  - 제1절 한중 청천계획 수립·이행
  - 제2절 한중 고위급 핫라인 구축
- 제6장 미세먼지 저감 성과와 향후 과제
  - 제1절 미세먼지 저감 성과
  - 제2절 향후 과제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 제1장 국민 불안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 제2장 라돈 침대 계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제3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물질 유출 대응
  - 제1절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 시행
  - 제2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결정 대응
제8편
해양폐기물 제로화 추진
- 제1장 총론
- 제2장 해양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 제1절 국내 해양폐기물 현황
  - 제2절 그동안 관리정책의 한계
- 제3장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의 전환
- 제4장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주요 성과
- 제5장 향후 과제
제9편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 제1장 국가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 제2장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
- 제3장 첨단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 제4장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부록] 정책일지

제24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수소버스 개통식

2019.06.05

창원 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