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백서
[ 제 5 권 ] 경제4
활력있는 농산어촌, 세계 속의 농어업
활력있는 농산어촌, 세계 속의 농어업
- [ 제 1 권 ] 총론
선도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 - [ 제 2 권 ] 경제1
세계 10대 경제강국 대한민국 - [ 제 3 권 ] 경제2
공정경제, 중소벤처·자영업 활력 - [ 제 4 권 ] 경제3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 [ 제 5 권 ] 경제4
활력있는 농산어촌, 세계 속의 농어업 - [ 제 6 권 ] 일자리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 [ 제 7 권 ] 코로나대응1
K-경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 [ 제 8 권 ] 코로나대응2
국민과 함께 만든 K-방역 - [ 제 9 권 ] 복지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 [ 제 10 권 ] 문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 - [ 제 11 권 ] 균형발전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패러다임 전환 - [ 제 12 권 ] 안전
국민안전·안심사회 - [ 제 13 권 ]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 - [ 제 14 권 ] 개혁1
겸손한 권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 - [ 제 15 권 ] 개혁2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 제 16 권 ] 평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 제 17 권 ] 국방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 - [ 제 18 권 ] 외교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 제 19 권 ] 미래1
교육혁신과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 [ 제 20 권 ] 미래2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 [ 제 21 권 ] 미래3
미래를 위한 결단,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 [ 제 22 권 ] 일지 어록 인사
문재인 대통령 일지·어록·인사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문재인정부의 출범-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안팎의 도전
- 제2장 문재인정부의 출범 모습
- 제3장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
-
제2편
국민과의 약속,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 제1장 국정과제 주요 내용과 특징
- 제2장 국정과제 추진체계
- 제3장 국정과제 이행실적
-
제3편
문재인정부 국정성과- 제1장 3대 위기와 국정비전의 진화
- 제2장 국정 5년의 성과
- 제3장 문재인정부 5년의 입법성과
- 제4장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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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평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흐름-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경제 여건 및 시대적 과제
- 제2장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흐름
- 제3장 5년의 성과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경제
-
제2편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도약- 제1장 한국경제 선진국 도약
- 제2장 글로벌 혁신국가
- 제3장 역대 최고 수준 대외신인도
- 제4장 한국경제의 소중한 동반자, 외국인투자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 제1장 우리 경제의 근간, 제조업
- 제2장 제조업 르네상스
- 제3장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중소제조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 제4장 제조업의 재발견, 코로나19 산업위기 극복
- 제5장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해운산업 재건을 넘어 글로벌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 제1장 포기할 수 없는 기간산업, 해운산업
- 제2장 한진해운 파산, 한국해운산업 근간을 흔드는 위기
- 제3장 문재인정부의 해운재건 승부수
- 제4장 해운산업 재도약의 성과와 해운선도국가 도약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제1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함의
- 제2장 요소수 사태 대응 및 교훈
- 제3장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품목 대응전략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6편
수출,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 제1장 코로나19에도 빛나는 수출 성과
- 제2장 문재인정부 수출위기 극복 노력 : 범부처 총력 대응
- 제3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무역기반 확충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7편
통상협력 고도화- 제1장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인도와 포괄적 협력 강화
- 제2장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
- 제3장 전략적 FTA 네트워크 확대
- 제4장 WTO 활용 국익 극대화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8편
국토교통 기존 산업 체질개선 및 고부가가치화- 제1장 건설 산업 업역개편 등 선진화
- 제2장 교통 서비스 선진화
-
제9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물류·항공 산업 재도약- 제1장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 제2장 비대면 시대, 물류 혁신
- 제3장 코로나19 위기 대응 항공산업 재도약 추진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10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1장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 제2장 사회적경제의 주류경제 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제3장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 제4장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다양화
- 제5장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연대와 협력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중소기업 중심경제를 향하여-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현실
- 제2장 이제는 중소기업이다
- 제3장 중소기업 정책 60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
제2편
제2벤처붐 확산·가속화- 제1장 창업·벤처를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 제2장 제2벤처붐의 조성 과정
- 제3장 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으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제4장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 희망이 된 제2벤처붐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튼튼하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제1장 전통 제조중소기업의 디지털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제2장 중소기업 R&D 투자의 획기적 확대
- 제3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지원
- 제4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강화
- 제5장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제6장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제7장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활성화
- 제8장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기지,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제4편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생태계 구축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제1장 총론
- 제2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 및 경영부담 완화
- 제3장 생업안전망 확충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제4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 제5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손실보상 제도화
-
제5편
공정경제 확립 및 상생문화 확산- 제1장 총론
- 제2장 반칙과 갑질 없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제3장 경제적 약자 보호장치 마련
- 제4장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제5장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상생협력 유도, 지원, 촉진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일본 수출규제 정면 대응- 제1장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 제2장 정부와 민간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노력 전개
- 제3장 변하지 않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
제2편
소재·부품·장비산업,퀀텀 점프를 향한 대장정 돌입- 제1장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한 우리의 소부장 산업
- 제2장 위기를 기회로 체질 개선, 강력한 소부장 추진체계 구축(소부장 1.0)
- 제3장 일본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경쟁력의 지평 확대(소부장 2.0)
- 제4장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주요 행보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소부장 2주년, 국민적 자부심을 회복하는 성과- 제1장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수급차질 제로
- 제2장 첨단 소부장 기술력 업그레이드
- 제3장 소부장 기업 성장 가시화
- 제4장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대
- 제5장 K-소부장, 국민적 자부심 확보
- 제6장 범국가적 위기 대응 협력시스템 모델 정립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농어가소득 5,000만 원 시대를 열다- 제1장 농어가소득안전망 확충
- 제2장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직불제 패러다임 전환
- 제3장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 제4장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어업인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2편
살 맛 나는 농산어촌 조성- 제1장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지역의 고른 발전에 기여
- 제2장 대상별 맞춤형 지원으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구현
- 제3장 농지 제도개선으로 농지 행정의 신뢰 제고
- 제4장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K-농어업을 통한 국격 제고- 제1장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수산업의 위상
- 제2장 농수산식품 수출 사상 최대 실적 기록
- 제3장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는 한국 농어업기술
- 제4장 선진 경험과 기술로 세계 산림협력 견인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스마트 농어업 시대로의 전환 -
제5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농정거버넌스 추진- 제1장 새로운 농정거버넌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
- 제2장 분권과 자치를 위한 지방농정 실현, 농어업회의소 확산
-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총론 -
제2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제1장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일자리 상황과 여건
- 제2장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 제3장 정부 일자리정책의 방향 설정
- 제4장 통계로 보는 문재인정부의 고용성과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제1장 민간일자리 창출
- 제2장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 제3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 제4장 일자리사업에 대한 OECD 수준의 재정투자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고용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제1장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 제2장 전 국민 고용보험 : 1차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
- 제3장 2차 고용안전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 제4장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 제5장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제1장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제2장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6편
노동존중사회 실현- 제1장 노동기본권 보장 및 자율·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 제2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제3장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격차 해소
- 제4장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실현
- 제5장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익 보호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7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제1장 총론
- 제2장 산재사망사고 감축
- 제3장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터 구축
- 제4장 직업성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확대
- 제5장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근로자 건강권 보장 강화
- 제6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보장성 강화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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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사회적 대화로 당면 위기 극복- 제1장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 제2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 노력
- 제3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노력
- 제4장 다양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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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 제1장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글로벌 경제위기
- 제2장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한국경제
- 제3장 피해 부문 긴급지원으로 1차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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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신속한 비상경제 대응체계 구축- 제1장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체제 가동
- 제2장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운영
-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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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7차례 추경 등을 통한 적극적 재정 대응- 제1장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 제2장 위기 대응을 위한 7차례 추경과 재정 여력을 활용한 추가지원
-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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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제1장 긴급재난지원금 및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 제2장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제3장 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 제4장 소상공인 재정·세제·금융지원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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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용충격 완화 -
제6편
민생경제 안정 지원 및 경제 활력 제고- 제1장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제2장 경제 활력 제고
- 제3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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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 위기 극복- 제1장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에서 돋보이는 경제 성과 달성
- 제2장 고용충격 최소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
- 제3장 정부 출범 후 소득 격차 지속 개선
- 제4장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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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세계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한 K-방역- 제1장 총론
- 제2장 3T 전략을 통한 선제적 방역조치
- 제3장 코로나19 방역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체계적 대응
- 제4장 IT 활용, 혁신적·창의적 대응
- 제5장 국경 봉쇄 없이 확진자 유입 방지 관리
- 제6장 전 국민과 함께 마스크 수급 위기 해결
- 제7장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인권
- 제8장 세계와 함께하는 K-방역
- 제9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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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안정적 백신 확보와 신속한 예방- 제1장 총론
- 제2장 백신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안정적 백신 수급
- 제3장 신속한 백신 인허가와 출하승인
- 제4장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신속 공급
- 제5장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 제6장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추진
- 제7장 방역상황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속한 3차 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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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환자 특성별 효율적 병상 운영체계 구축
- 제3장 범사회적 노력을 통한 의료 인력 지원
- 제4장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모델 구축
- 제5장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지원으로 방역협력 및 의료대응 지원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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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추진- 제1장 총론
- 제2장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 제3장 방역패스 제도의 도입과 확대
- 제4장 일상회복과 방역의 조화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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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글로벌 백신 허브화와 글로벌 백신 공급의 형평성 제고- 제1장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추진 기반 구축
- 제2장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추진
- 제3장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및 상용화 추진
- 제4장 백신 공여를 통한 글로벌 백신 공급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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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오미크론 변이와 방역·의료체계 개편- 제1장 총론
- 제2장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초기 대응
- 제3장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편
- 제4장 오미크론 방역 대응을 뒷받침하는 자가검사키트 수급 안정화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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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득안전망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제3장 기초연금 인상
- 제4장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 추진
- 제5장 상병수당 도입 추진
- 제6장 포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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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득분배구조 개선- 제1장 3대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빈곤율) 개선
- 제2장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격차 해소
- 제3장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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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포용적 주거복지 추진 및 임차인 보호- 제1장 정부 출범 당시 주거복지 현황 및 평가
- 제2장 주거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제3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 제4장 임대차 3법, 청약제도 개편 등 실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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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3대 비급여 개선
- 제3장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초음파·MRI)
- 제4장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 제5장 보장성 강화 실효성 제고(비급여관리, 실손보험 조정)
- 제6장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관리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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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공공의료와 건강관리 국가책임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제3장 의료제공·이용체계 개선 및 환자안전 제고
- 제4장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및 정신건강복지 기틀 마련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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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전환- 제1장 총론
- 제2장 장애등급제 폐지
- 제3장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 제4장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구축
- 제5장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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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장 총론
- 제2장 삶의 질 중심의 국정운영
-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로드맵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제4장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
- 제5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사회 적응력 제고
- 제6장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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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노인 요양서비스 내실화- 제1장 총론
- 제2장 종합적인 치매지원체계 구축
- 제3장 치매의료 및 치매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
-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제5장 거동불편 어르신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제6장 의료-요양-예방의 연속적 돌봄체계 구축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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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국민연금 개혁 추진- 제1장 총론
- 제2장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 및 개혁방안 마련
- 제3장 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 제4장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시행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문화로 행복한 국민- 제1장 아름다운 문화국가, 대한민국
- 제2장 문화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노력
- 제3장 문화, 대한민국 경제를 꽃피우는 새로운 힘
- 제4장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문화사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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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제1장 축적된 문화적 역량, 꽃을 피우다
- 제2장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콘텐츠산업
- 제3장 한류, 분야와 지역의 전방위적 확산
- 제4장 스포츠·문화·평화가 어우러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 제5장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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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포용적 주거복지 추진 및 임차인 보호- 제1장 정부 출범 당시 주거복지 현황 및 평가
- 제2장 모두가 누리는 일상 생활 속 문화
- 제3장 일상 속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제4장 지역발전의 거점인 문화도시의 선정과 육성
- 제5장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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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 제1장 예술정책 혁신을 위한 도전과 성과
-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
- 제3장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들어온 예술인 '노동자'
- 제4장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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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스포츠 선진국, 체육의 생활화- 제1장 스포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성과
- 제2장 국민 모두를 위한 선진 스포츠 환경 조성
- 제3장 스포츠 향유권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제4장 스포츠산업 혁신
- 제5장 국제 체육교류 활성화로 국가 위상 제고
-
제6편
코로나19 회복과 미래로 나아가는 관광- 제1장 문재인정부 관광정책, 사람이 있는 관광
- 제2장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 제3장 보편적 관광향유권 확대
- 제4장 관광으로 발전하는 지역
- 제5장 방한시장의 성장과 코로나19 관광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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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문화로 만드는 아름답고 강한 나라- 제1장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
- 제2장 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정책의 과제
- 제3장 아름답고 강한 나라, 대한민국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기반 마련- 제1장 총론
- 제2장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 제3장 지역균형 뉴딜 투자 확대
- 제4장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 제5장 혁신도시 시즌2 및 세종시 안착
- 제6장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
- 제7장 인구감소지역 지원
- 제8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2편
지역산업 혁신과 지역 일자리 창출- 제1장 총론
- 제2장 지역경제투어
- 제3장 지역공약 이행
- 제4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 제5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제6장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지원
- 제7장 지역사랑상품권
- 제8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제1장 총론
- 제2장 국민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 투자 확대
- 제3장 도시재생 뉴딜
- 제4장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초광역협력·메가시티- 제1장 총론
- 제2장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 공론화
- 제3장 초광역협력을 균형발전 핵심정책으로 선언
- 제4장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 제5장 광역교통망 구축
- 제6장 초광역 맞춤형 거점 조성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획기적인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실질화- 제1장 자치분권 추진 의의
- 제2장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제3장 지방의 권한·기능 강화
- 제4장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강화
- 제5장 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다양화
- 제6장 실질적 주민참여 확대
- 제7장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 및 향후 방향
-
제6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제1장 재정분권 추진 배경
- 제2장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 제3장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 제3장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국가 재난대응 내실화
- 제3장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소방·해경 독립
- 제4장 해양 안전관리 선진화
- 제5장 전국 노후 SOC 통합 관리체계 고도화 및 관리체계 강화
- 제6장 가축질병 발생 대응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2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제1장 총론
- 제2장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
- 제3장 건설안전 사망자의 획기적 감축 추진
- 제4장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
- 제5장 자살예방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여성, 아동, 청소년 안전 강화- 제1장 젠더폭력 근절대책 마련
- 제2장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 추진
- 제3장 스토킹처벌법 제정
- 제4장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제5장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 제6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민식이법)
-
제4편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제1장 총론
- 제2장 국가 먹거리 안전 거버넌스 강화
- 제3장 농·축·수산물 생산과 식품 제조·가공 안전기반 확충
- 제4장 수입식품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 제5장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식품안전 확보
- 제6장 국민의 안전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식품안전 제도 도입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관리 체계 혁신- 제1장 물관리 체계 혁신의 필요성
- 제2장 2차례에 걸쳐 물관리일원화 완성
- 제3장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 마련
- 제4장 4대강 자연성 회복과 낙동강 하굿둑 개방
- 제5장 풍수해 걱정 없는 하천관리 혁신
- 제6장 향후 과제
-
제6편
미세먼지 걱정없는 대한민국 실현- 제1장 미세먼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민생현안
- 제2장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등 총력대응
- 제3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시행
- 제4장 푸른 하늘의 날, 우리나라 주도의 최초 유엔 기념일
- 제5장 중국과의 환경협력 확대·심화
- 제6장 미세먼지 저감 성과와 향후 과제
-
제7편
중앙·지방 협력 촉진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제1장 국민 불안 해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원자력시설 안전성 강화
- 제2장 라돈 침대 계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제3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물질 유출 대응
-
제8편
해양폐기물 제로화 추진- 제1장 총론
- 제2장 해양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 제3장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의 전환
- 제4장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주요 성과
- 제5장 향후 과제
-
제9편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현- 제1장 국가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 제2장 민간분야 사이버보안 대응력 강화
- 제3장 첨단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
- 제4장 사이버범죄 대응 강화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문재인정부 주택시장 정책대응- 제1장 정부 출범 이전 주택시장 상황(~2017.5)
- 제2장 정부 출범 직후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 대응(2017.5~2019.6)
- 제3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택시장 불안 대응(2019.7~2021.10)
-
제2편
문재인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제1장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안정 추진(6·19, 8·2대책)(2017)
- 제2장 투기차단 노력과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9·13, 9·21, 12·19대책)(2018)
- 제3장 수도권 공급의 확대 및 투기자금 유입 방지(5·7, 12·16대책)(2019)
- 제4장 주택공급 확대(5·6, 8·4, 11·19대책) 및 수요관리 강화(6·17, 7·10대책) 정책(2020)
- 제5장 획기적 주택공급 확대(2·4대책) 및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9·15대책)(2021)
- 제6장 LH 투기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투기근절 대책 마련
- 제7장 도시개발사업 제도정비를 통하여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차단
- 제8장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현실화계획 수립
-
제3편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제1장 총론 : 촛불시민혁명의 제도화, 국민중심 헌법개정안 제안
- 제2장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안 마련
- 제3장 국민 중심 헌법개정안 주요 내용
- 제4장 헌법개정안의 국회 논의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미완의 국민헌법)
-
제2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혁신- 제1장 총론 :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출발, 제도와 관행의 혁신
- 제2장 개혁 TF와 위원회 개요
- 제3장 개혁 TF/위원회 활동과 성과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개혁의 불가역성 확보
-
제3편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국가 신뢰도 향상- 제1장 총론 : 시대정신으로 부각된 반부패 개혁
- 제2장 5개년 부패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 제3장 범정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제4장 반부패개혁 주요 성과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청렴 선진국으로의 도약
-
제4편
국민과 함께 만든 유능한 정부- 제1장 총론 : 참여와 협력의 국정운영과 위기극복
- 제2장 정부혁신 :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변화 선도
- 제3장 지역사회혁신 : 지역사회혁신 지원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제4장 적극행정 : 공직사회에 과감한 도전과 혁신역량의 정착
- 제5장 공정인사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인권 강화 및 민주주의 진전- 제1장 과거사 문제해결
- 제2장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
- 제3장 참정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
제6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와대- 제1장 총론 :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청와대 구현
- 제2장 국민청원
- 제3장 청와대 주변 공간 개방 및 대통령 일정 공개
-
제7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제1장 총론 :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환경 대응
- 제2장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제3장 비대칭적 방송규제 개선
- 제4장 미디어 포용정책 실시
- 제5장 정부광고 제도의 신뢰성·합리성 제고
- 제6장 지역신문·방송 발전지원
- 제7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총편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제1장 총론 :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제2장 권력기관 개혁 경과
- 제3장 권력기관 개혁 성과와 의의
-
제2편
검찰개혁- 제1장 총론 :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위한 검찰제도 정립
- 제2장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 활동과 성과
- 제3장 검·경 수사권개혁
- 제4장 검사 인사제도 개선과 법무부 탈검찰화
- 제5장 검찰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경찰개혁- 제1장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정, 경찰개혁
- 제2장 개혁의 기틀을 닦은 양대 위원회 활동과 성과
- 제3장 경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체계 구축
- 제4장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책임수사체계 구축
- 제5장 자치경찰제 도입
- 제6장 정보경찰 및 안보수사경찰 개혁
- 제7장 민생치안 역량 강화
- 제8장 경찰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제1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
- 제2장 '검찰개혁'과 '부패방지'를 위한 공수처 입법과정
- 제3장 정치적 중립·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 공식 출범
- 제4장 신뢰받는 공수처가 되기 위한 향후 과제
-
제5편
국가정보원 개혁- 제1장 6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하여
- 제2장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 제3장 국민이 신뢰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도약
- 제4장 불가역적 개혁 실현 :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 제5장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 제6장 미래로 가는 국가정보원
-
제6편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제1장 총론 : 기무사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 제2장 기무사 개혁의 시대적 요구
- 제3장 국군기무사령부 해편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제1장 총론
- 제2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 제3장 평창에서 평양까지
- 제4장 하노이 회담 노딜과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
- 제5장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끊임없는 재도약
- 제6장 국제사회의 한반도 평화 기원
-
제2편
남북대화 복원, 중단 이후 재개를 위한 노력- 제1장 총론
- 제2장 다시 열리는 남북대화
- 제3장 24시간 365일 소통채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 제4장 남북대화 중단 그리고 재개를 위한 노력
-
제3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 제1장 총론
- 제2장 문재인정부와 남북군사회담
- 제3장 「9·19 군사합의」 이행경과 및 추진
- 제4장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제4편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재개 노력 및 추진기반 강화- 제1장 총론
- 제2장 다시 시동을 거는 경제협력
- 제3장 사회문화 분야에서 꽃피는 협력
- 제4장 교류협력의 내일을 위한 토대 공고화
-
제5편
인간 행복과 존엄성이 구현되는 한반도- 제1장 총론
- 제2장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 제3장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향해
- 제4장 북한인권을 말하다
- 제5장 북한이탈주민, 우리는 이제 이웃사촌입니다
-
제6편
국내외 통일 지지 기반 조성- 제1장 총론
- 제2장 국민들이 체험하는 평화
- 제3장 통일에 대한 국내외 지지 기반 확보 노력
- 맺는말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책임국방, 강한 안보 -
제2편
국방개혁 2.0을 통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제1장 국방개혁 2.0 실질적 완성
- 제2장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 제3장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
제3편
주변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제1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전환
- 제2장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
-
제4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혁신 강군- 제1장 북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
- 제2장 전방위 위협대응 핵심전력 확보
- 제3장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 대응체계 구축
- 제4장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5편
우리 과학기술로 만드는 미래 국군의 강력한 힘- 제1장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국력 신장
- 제2장 미래국방 준비를 위한 노력
- 제3장 국방우주력 발전
-
제6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 제1장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병영문화 정착
- 제2장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제3장 장병 인권보장
- 제4장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군 사법제도 개혁
- 제5장 양성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
-
제7편
국민과 상생하는 국방 환경 조성 -
제8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 무한 책임' 이행- 제1장 국가유공자 소득 보장
- 제2장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 확대
- 제3장 국가유공자 장례·안장 지원 강화
- 제4장 보훈문화 조성
- 제5장 제대군인 등 사회복귀 지원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총론- 제1장 문재인정부 5년과 국제정세 변화
- 제2장 문재인정부 외교 성과
-
제2편
굳건하게 발전하는 한미동맹- 제1장 한미동맹의 호혜적 책임동맹으로의 발전
- 제2장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
- 제3장 호혜적·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
- 제4장 국민과 함께하는 한미동맹
-
제3편
주변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제1장 역내 주요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외교 주도
- 제2장 신뢰 회복을 통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제3장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발전 모색
- 제4장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 제5장 동북아 다자협력 증진
-
제4편
신남방·신북방 협력 지평 확대 등 외교 다변화- 제1장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통한 외교 다변화 추진
- 제2장 사람·상생번영·평화를 위한 신남방 협력
- 제3장 유라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신북방 협력
- 제4장 여타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
-
제5편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제1장 글로벌 위기 대응 주도 및 국제 위상 강화
- 제2장 글로벌 현안 논의 선도
- 제3장 다자협력 국제질서 선도
- 제4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
제6편
재외국민 서비스와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제1장 세계 어느 곳에 있든 함께하는 대한민국
- 제2장 재외국민보호 강화
- 제3장 재외국민 편익 증진
- 제4장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 강화
-
제7편
기후환경 대응 국제협력 강화- 제1장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외교 강화
- 제2장 기후변화 대응 외교
- 제3장 글로벌 환경 현안 협력
- 제4장 P4G 서울 정상회의
-
제8편
결어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모든 이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닦다 -
제2편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제1장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 제2장 초·중·고 학비 부담 완화
- 제3장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제4장 학교일상 및 교육회복
-
제3편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제1장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운영
- 제2장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
- 제3장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 공정성 강화
- 제4장 사학의 공공성 강화
-
제4편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제1장 고교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혁신
- 제2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 제3장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혁신
- 제4장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질 제고
-
제5편
혁신적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가동- 제1장 범정부 사회정책 방향 마련
- 제2장 인재양성 정책 혁신
- 제3장 사회적 합의 기반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
제6편
돌봄안전망 강화- 제1장 아동수당 도입·확대
- 제2장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제3장 더욱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 제4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제5장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제7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제1장 일자리에서의 성평등 확산
- 제2장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제3장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제4장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추진
-
제8편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 제1장 청년정책의 첫 단추, 청년일자리 대책
- 제2장 전환기에 놓인 청년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 제3장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
- 제4장 청년정책의 대전환
- 제5장 청년정책의 부문별 성과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제1편
신산업 창출을 이끈 제2벤처붐- 제1장 다시 돌아온 벤처붐
- 제2장 벤처·스타트업이 창출한 신성장동력
- 제3장 4차 산업혁명 인재의 산실, 벤처
- 제4장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꾼 벤처·스타트업
-
제2편
BIG3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제1장 새로운 성장동력, BIG3+α 신산업
- 제2장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미래차
- 제3장 미래산업의 두뇌, 시스템반도체
- 제4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바이오
- 제5장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하는 이차전지
- 제6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3편
디지털 대전환 선도국가 토대 마련- 제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제2장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제3장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DNA 인프라 조성
- 제4장 공정하고 안전한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조성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4편
수소경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제1장 탄소중립시대 핵심에너지, 수소
- 제2장 수소경제 첫 발 :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 제3장 수소경제 성과
- 제4장 대한민국, 수소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5편
우주강국 도약의 꿈 점화- 제1장 우주개발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 제2장 위성역량 고도화와 우주탐사시대 개막
- 제3장 뉴스페이스(NewSpace) 시대 대응 박차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6편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제1장 융복합을 통한 신개념 먹거리
- 제2장 세상을 바꾸는 금융혁신
- 제3장 스마트시티 신산업 생태계 조성
- 제4장 혁신적 미래 수송 및 이동 수단 개발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7편
R&D 100조 원 시대로 과학기술 강국 기반 마련- 제1장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
- 제2장 연구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 제3장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제8편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적·제도적 기반 조성- 제1장 신산업,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 제2장 4차 산업혁명 선도 미래인재 양성
- 제3장 선허용-후규제 규제혁신 체계 구축
- 제4장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정책일지
- 머리글
- 집필·감수·자문
-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국정 5년
- PART 1 : 한국판 뉴딜
-
제1편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제1장 코로나 위기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
- 제2장 대한민국 대전환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제3장 한국판 뉴딜의 진화
-
제2편
경제·사회 전반으로 디지털 뉴딜 확산- 제1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선도형 경제 도약
- 제2장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 생태계 강화
- 제3장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 제4장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 제5장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본격 추진
-
제3편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제1장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
- 제2장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 제3장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 제4장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제5장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
제4편
사람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휴먼 뉴딜- 제1장 사람투자·고용사회안전망 강화로 포용적 성장 도모
- 제2장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사람투자
- 제3장 전 국민 대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 제4장 핵심 인적자산인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정책
- 제5장 교육·돌봄·문화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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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한국판 뉴딜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제1장 한국판 뉴딜 확산으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추진
- 제2장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 제3장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체감 성과 확산
- 제4장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 제5장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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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제도개선 등을 통한 뉴딜 추진 기반 조성- 제1장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 제2장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 제3장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뉴딜펀드 조성
- 제4장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추진
- 제5장 뉴딜사업 현장애로 발굴 및 신속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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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R&D 100조 원 시대로 과학기술 강국 기반 마련- 제1장 세계가 바라본 한국판 뉴딜
- 제2장 분야별 평가 및 향후 과제
- [부록]
- PART 2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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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본격 시동- 제1장 에너지전환 시동 : 에너지전환로드맵
- 제2장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 4년 연속 목표 초과 달성
- 제3장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산업의 과감한 혁신
- 제4장 지속 가능한 원전 생태계 조성
- 제5장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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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체계 마련- 제1장 기후위기와 도전
- 제2장 기후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탄소중립으로 대응
- 제3장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 제4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2030 NDC 상향
- 제5장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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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능동적인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 제1장 미래의 주도권, '기후변화 리더십'
- 제2장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주최
- 제3장 기후환경 정상회의에 능동적 참여
- 제4장 국제기구 등과 기후환경 협력 확대
- 제5장 앞으로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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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 [부록] 정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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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문재인 대통령 일지 -
제2편
문재인 대통령 어록- 제1장 국민이 주인인 정부
- 제2장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제3장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제4장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제5장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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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문재인정부 인사- 제1장 정무직 임명 현황
- 제2장 대통령 임명장 수여식 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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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김정숙 여사 주요 활동- 제1장 공식 행사 일지
- 제2장 어록과 서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