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습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 할 것도 걱정할 것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을 250만 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간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2019년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 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확장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000억 원 배정했습니다. 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000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총 20조 4,000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혁신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000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될 것입니다.

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1조 원에서 12조 7,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 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내년에도 2조 8,000억 원 반영했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 원, 신용보증 2조 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 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생활 SOC로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작은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000억 원을 생활 SOC에 지원할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남북은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 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사업들도 여건이 되는 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파트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남북 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