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 관련 메시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우리 정부는 당시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 20조 원 중 10조 원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하고 나머지1 0조 원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이전 10년 평균인 3.2% 이내의 낮은 인상률을 약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한 것 이상의 실적을 내게 되었습니다. 누적 적립금은 당초 계획보다 두 배를 달성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계획보다 낮은 평균 2.7%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치료비와 진단・검사비 등 방역・의료에 2조 1,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입했는데도 재정 상태가 오히려 양호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 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철저한 위생 관리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감소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국민의 수칙 준 수가 스스로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오미크론(Omicron) 대응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