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의 두 공화국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왔습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