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입니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 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NSC 상임위원회에 경제 분야 위원을 포함시켰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처했습니다. 오늘은 국제경제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 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습니다.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수한 제조업 생산 기반, 탁월한 혁신 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 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으로 공급망 위기에 당당히 맞서며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하여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 부품 수급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도 갖추어왔습니다. 2019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 초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더욱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습니다.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양자 및 다자간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해 가야 합니다.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 주기 바랍니다.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경제안보전략회의(2022. 2. 14) 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