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

존경하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님과 정상 여러분!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상 여러분께 각별한 연대감과 경의를 표합니다. 오미크론(Omicron)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퍼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권위주위를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나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 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제안 삼아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임을 방역과 백신 접종, 일상회복을 통해 증명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정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은 공익언론국제기금(IFPIM : International Fund for Public Interest Media)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세계 언론의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와 사실 탐사의 노력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격차를 최소화하고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더 피해 보는 계층을 돕고, 일자리 유지와 나누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발도상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사업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신뢰에서 발휘됩니다. 한국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로 반부패 정책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정부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과 나누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습니다. 한국은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새로워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