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장과 학교,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들 돌보느라 퇴근 자체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하루가 저물 때의 이 무렵을 어린 시절과 비교해 봅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와 집집마다 밥 짓는 냄새로 마을 골목이 가득 채워지곤 했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 시간은 가족들이 모두 함께 집으로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없고 직장인들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살 집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결혼할 엄두를 못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단지를 둘러봤는데 집들이 아주 포근하고 살기에 편안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도 있고 어린이집, 경로당, 아트홀 등 사회적기업 같은 편의시설들도 갖춰져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분이 이곳 같은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월급보다 전・월셋값이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씩 쫓기듯 이삿짐을 꾸립니다.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셋 값으로 내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열심히 일해도 모으지 못하고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불안과 좌절은 커져 가고 미래를 꿈꾸기보다 두려움으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붙이려 합니다.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방향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7년 11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욱 심각해진 저출생과 저혼인 현상을 보며 부족함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더욱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로드맵보다 28만 가구를 늘린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전국에 이곳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5만 호가 공급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시세의 70~80%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의 특별공급도 10만 호로 늘리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금리를 우대받는 대출지원도 43만 가구로 늘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강화했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 최초로 일정가격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동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금리 우대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민간 청년임대주택도 역세권이나 대학 또는 산업단지 인근에 13만 실을 특별공급하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지원대상도 6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42만 가구의 청년주거에 금융을 특별지원하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혼부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한해 26만 쌍이 결혼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 쌍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4월 출생아 수는 2만 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합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곳 행복주택에서 키운 희망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