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채택한 혁신성장전략과 선도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해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규제혁신을 시작했고 혁신기술과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렸습니다. 스마트시티, 드론, 핀테크, 스마트공장 등 분야별 로드맵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1월 한 달 동안에만 등록한 신설 법인 수가 1만 개가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도 작년대비 57% 늘었습니다. 전기차 구매도 2배 이상 늘어났고 태양광 창업과 드론 사용 사업체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국제 경쟁에서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소전기차의 미세먼지 정화 효과, 5세대 이동통신의 속도, 인공지능의 활용, 드론의 다양한 기능 등 훌륭한 혁신기술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하여 국민이 혁신제품과 서비스를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 후 생산량이 2배로 늘고 산업재해율이 제로가 됐습니다. 이런 스마트공장이 빨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연말에는 화성 K-City에서 여러 기업의 자율주행차들이 시험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드론이 사람을 구하고 무인 자율주행차가 스마트도로를 달리는 미래 스마트도시의 모델을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보여 주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혁신의 플랫폼이 되고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은 당연히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촉진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초기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해야 합니다.
EU는 혁신제품을 정부 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성능과 시장성을 확인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조달에서 혁신벤처기업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가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공공수요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 주는 공공수요를 과감하게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버스의 경우 보조금에 그치지 않고 충전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더 속도를 냈으면 합니다.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지연되고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도 당・정・청이 법 통과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드론경기장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규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관계기관과 MOU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만 이뤄져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려는 5세대 이동통신은 신기술과 신산업을 창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체험해 보니까 원격조종 로봇 팔, 자율 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이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용화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키웠고, 외환위기 이후 벤처 붐을 일으켜 IT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습니다. 성장과 고용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혁신성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