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경제, 셋째, 혁신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서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입니다.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성장입니다. 교육 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지도력으로 G20이 마련한 ‘회복력 원칙(Resilience Principle)’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정책 수단을 제한하고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G20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 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지가 재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말 11차 WTO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G20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