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스물두 해를 맞은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해상권을 장악하며 해양 강국으로 명성을 떨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보유 선박 수 세계 5위,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의 해운・항만산업은 수출 물량의 99.7%를 책임지며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키워 냈습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포함한 우리 바다의 면적은 육지의 4.5배에 이르며 태평양 심해저, 남극과 북극까지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최고의 해양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국력으로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의 국가 경제 기여도도 아직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양・수산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 가슴속에 아픔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해양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시작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로 바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일하다 각종 해양 사고로 순직한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과 군산시민 여러분!
언제나 너른 마음으로 품어 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새만금에 오니 이곳에 펼쳐질 생명과 환경・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관광・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북아 경제 허브, 특히 중국과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이번에 신설한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이 환황해(環黃海)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요소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활력있는 녹색 수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
오늘 저는 바다에 대한 새 정부의 약속과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을 대하는 정부의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역사 이래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에게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며 민생입니다.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익과 튼튼한 안보를 함께 얻기 위해 바다로 과감히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바다를 통해 안보를 든든히 하고, 바다를 통해 경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로 국가 해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육지보다 5배가량 넓은 관할 수역은 물론 극지와 심해저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과 인력 등 해양 조사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입니다. 현재 국가 전체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양 바이오와 같은 미래형 신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일자리 창출의 모범 답안을 바다에서 찾겠습니다.
또한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까지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 정부는 동북아 해양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평화・번영공동체를 이루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우리 바다를 살리는 일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감소로 병든 우리바다를 되살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생태계 변화가 가장 빠른 곳이 한반도 주변 해역입니다. 수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바다를 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자원은 첨단 양식 기술로 되살리고, 국가 및 어업인과 더불어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도록 자원 관리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어장 회복과 함께 세제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어 일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수산업으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수산업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만족하는 고급 식품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수산물을 제공하면서 제값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이 단순한 생산자를 넘어 유통과 판매, 관광까지 아울러서 경영과 소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의 핵심분야 중 하나이며, 전시(戰時)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우리 해운・조선산업은 이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습니다.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 선사 그룹과 함께 당당히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 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 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 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선박 수주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성과를 만들어 낸 해운・조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도 해운과 조선산업이 경제위기를 타개할 시금석이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기간 중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해양・수산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감이 없는 조선소, 일할 사람이 없는 어촌, 일자리가 없는 연안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에서 ‘해양・수산’ 하면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34만 해양・수산 종사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