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메시지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그 누구든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는 분명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장애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마다 장애특성과 가구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연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맞춤형 지원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행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장애인과 가족들, 함께해 주신 국민이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며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